2019. 1.

2019년 주요업무 계획

민   원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18년 주요업무 결산

□ 2019년 중점 추진방향

□ 2019년 주요업무 계획

◦ 시민행복 친절 민원행정 추진

◦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내실화

◦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 지적(임야)도 경계정비사업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

일  반  현  황

□ 기    구

							민 원 과 장
							양 완 철
민원담당			가족등록담당			지적담당					지적재조사담당					토지관리담당			공간정보담당
이 수 구			윤 선 자			이 동 현					박 병 남					이 해 창			김 종 표
민원, 여권접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주민등록․인감 통합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등록제신고처리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정정 결격사유기록관리및회보			지적측량검사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토지이동업무 측량기준점 관리 등기촉탁추진 비법인 단체등록					지적재조사사업 위원회운영 (경계결정,재조사) 지적공부 세계측지계좌표변환					개별공시지가 조사 토지거래가신고․검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KLIS 운영관리 부동산중개사무소관리			도로명 주소사업 시설물정비 도로와 지하시설물전산화 수치지형도제작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28	1	6	8	9	4
현 원	30	1	7	10	6	6	공무직 4
증 감	2	-	1	2	△3	2

※ 타 부서 인력 : 15명(교통 6, 건축 4, 재정 3, 보건 1, 측량접수 1)

2018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 2018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우수기관 선정 기관표창 ◦ 2018 지적재조사 추진 최우수기관 선정 기관표창 ◦ 고객 편의시설 및 휴게공간 마련을 위한『행복 민원쉼터』 조성 ◦ 지적재조사사업 신기술 활용 실험 사업 추진 (2018년 행정지구) ◦ 도로명주소 맞춤형 홍보 및 재난위험지역 내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 고객감동 지향 민원행정 추진

◦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도 향상 및 역량 강화
▸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월 2회)	:	자체․외부강사 및 직원 윤번제 교육
▸ 민원안내 직원 및 전직원 민원안내 운영	:	매일 윤번제
▸ 친절공무원 표창	:	12명
▸ 신규공무원『민원 안내 체험』	:	26명
▸ 민원실 전직원 휴-리프레싱 교육	:	1회 33명
◦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 야간민원실 운영(여권, 제증명)	:	48회 590건
▸ 민원발급장비 보급을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	:	4종 12대(통합발급기 등)
◦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및 처리기간 단축
▸ 복합민원 민원실무심의회 개최	:	71회 443건
▸ 사전심사청구 및 민원후견인제 운영	:	97건(사전심사:81,후견인:16)
▸ 상담예약제 운영 등 신속민원처리로 단축률 향상	:	35.4%(2018. 11월현재)
◦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시스템 운영
▸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6대 21,447건
▸ 신속한 원스톱 민원처리	:	376,045건
◦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및 후속민원 처리
▸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	:	1,632건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	88건

□ 시민의 재산권 보호로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

◦ 시민 편익을 위한 선진 지적행정 추진
▸ 지적(임야)도 경계정비완료 (금지면 외6개면)	:	1,818매
▸ 지적측량기준점 일제 조사 및 복구	:	2,728점
◦ 토지분쟁 해소와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신파·요천지구 사업완료 및 조정금 정산	:	593필지
▸ 행정·송기지구 재조사측량 실시 및 경계조정	:	1,046필지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공통점 관측 완료	:	지적기준점 96점
◦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확보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	222,581필지(표준지 포함)
▸ 의견제출 ․ 이의신청 토지“신청인 직접참여”운영		12건 / 28필지
◦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및 홍보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	913개(기초번호판 151, 도로명판 762)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	조사 32,707개, 정비 83개
▸ 다양한 연령층, 행사장, 전통시장등 지속적 홍보	:	19회 9,500명
▸ 주민등록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안내문자 발송	:	7,520건
◦ 공간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
▸ 지하시설물 속성정보 확인 기능 추가 구현
▸ 지하시설물 통합유지 사업단을 통한 지중화시설, 통신시설 구축
▸ 남원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
▸ 공간정보 보안교육 및 시스템 사용자 교육 4회

	아쉬운 점
■ 복합민원 처리 시 각 부서 간 협의 지연으로 민원들에게 다소 불편 초래 ⇨ 복합민원 처리부서의 신속한 업무 처리토록 교육 및 간담 실시로 복합민원 업무 처리 기간 단축

2019년 중점 추진방향

시민행복 친절 민원행정 구현

중 점 추 진 과 제

시민행복 친절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 시민 행복을 위한 체감형 친절 민원실 조성 □ 시민과 함께하는「행복민원쉼터」조성 운영 □ 맞춤형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야간 민원실 운영 □ 민원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민원사무처리의 확인․점검 □ 안심상속 및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실시
시민이 공감하는 지적행정 구현	`	□ 지적(임야도)경계정비사업으로 선진 지적행정 추진 □ 지적재조사 추진으로 토지분쟁해소 및 디지털 지적 구축 □ 지가 의견제출, 이의신청토지 신청인 직접참여제 운영 민원해소 □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 □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구축 활용

2019년 주요업무 계획

시민행복 친절 민원행정 추진

□ 개    요

◦ 운영기간 : 연 중

◦ 민원창구 근무자

계	민원과	재정과	교통과	건축과	보건소	국토정보공사	비 고
	제증명.민원접수 등	세무관련 민원	차량등록민원	건축민원	위생관련민원	지적측량
14명	6명	3명	2명	1명	1명	1명	남 3명 여 11명

◦ 주요민원내용 : 통합제증명발급, 민원접수, 여권발급, 지적․토지, 측량접수,

세무, 위생관련, 차량등록 등

□ 추진실적

◦ 행복민원쉼터 조성 / 사무공간, 북카페, 건강체크, 휴게공간 등

◦ 우수지역 벤치마킹 실시 : 2회 / 광주광역시외 12개 기관

◦ 민원실 전직원 휴-리프레싱 교육 : 1회 33명

◦ 신규공무원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민원안내 체험 : 26명

◦ 민원담당공무원 친절 교육 : 24회 / 매월 2회

◦ 이달의 친절공무원 표창 : 12명

◦ 야간 민원실 운영 : 48회 590건(여권 및 제증명)

◦ 편리하고 신속한 원스톱 민원처리 : 376,045건

- 통합:45,605, 유기:36,532, 여권:5,615 민원24:266,846, 무인민원:21,447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업무 담당자 간담회 : 연 2회

◦ 민원예고제 및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 5,172건 / 8명 표창

□ 금후계획

◦ 행복민원쉼터 활용, 시민과 소통하는 화합의 공간 마련

◦ 민원 안내 직원 및 전직원 민원안내제 운영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

◦ 민원처리 진행 상황 상시 모니터링과 예고·독촉으로 지연민원 최소화

◦ 복합민원 실무심의회 및 상담예약제 적극 추진 민원처리기간 단축

◦ 친절교육을 통한 친절마인드를 향상하여 시민모두가 행복한 친절 민원실 만들기 추진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내실화

□ 개    요

◦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한 자료정비 및 안정적인 주민등록 운영

◦ 본인서명 및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주민 홍보

□ 추진실적

◦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 2회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 추진 : 연중

- 다중집합장소, 시홈페이지, 전광판, 전자도면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 홍보

- 설명절 및 춘향제 행사시 본인서명사실학인제 정착 홍보 : 2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체험데이 등 운영 : 5회

※ 발급실적 : 6,676건 / 인감대비 12.22% (전라북도 평균 5.06%)

- 찾아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홍보 운영 : 1회(*법무사, 등기소 등)

◦ 주민등록·인감 담당자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 2회

◦ 읍․면․동 민원처리상황 지도점검 : 2회(일제정리 및 보안점검 병행)

□ 금후계획

◦ 인구늘리기 추진을 위한 전입자 축하우편 보내기(연중)

◦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기반환경 1단계 조성

◦ 본인서명 및 전자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적극 홍보

◦ 주민등록․인감 담당자 직무 및 보안교육 실시 : 1회

◦ 읍면동 민원처리상황 및 보안 지도․점검 : 분기별 1회

◦ 주민등록 온라인 학습방 및 메신저를 통한 상시 직무연찬 실시 : 연중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 개    요

◦ 가족관계등록 인구수(동지역) : 64,135명 (남 31,569 / 여 32,566)

※ 남원시 총 가족관계 인구수  259,275명(남 129,453 / 여 129,822)

□ 추진실적

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정정	기타	제적부
1,632	300 (관외거주자 3)	356 (괸외거주자 24)	190	138	114	206	232	96

◦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 현황                          (2018. 11월말)

※ 기 타 : 친권지정 및 변경(141), 등록기준지변경(24), 입양 및 파양(5), 귀화(7), 인지(1),

성본변경(8), 창성신고(5), 국적상실 및 회복(32), 기타(9)

◦ 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 전화 및 문자메시지 통보 : 1,241건

◦ 혼인신고와 동시 전입신고제 운영 : 40건

◦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후속민원 안내(사망, 개명신고) : 470건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 88건

◦ 가족관계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교육 : 12회

□ 금후계획

◦ 정확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자료 정비

◦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접수 및 처리

◦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처리결과 알림 서비스 제공

◦ 혼인신고와 동시 전입신고제 및 사망, 개명신고 후 후속민원 안내

◦ 안심상속 및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확대 시행

◦ 가족관계등록 제도 내실을 위한 관계공무원 교육(법원) : 매월 1회

지적(임야)도 경계정비사업

□ 개    요

◦ 사 업 명 : 지적(임야)도 경계정비사업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31. (1개년)

◦ 사업예산 : 160백만원

◦ 사 업 량 : 지적(임야)도 1,510매(총 5,146매)

◦ 사업대상 : 이백면, 아영면, 인월면, 산내면, 동지역 (4개면 7개동)

◦ 내    용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의 도곽간, 축척간, 행정                 구역 간 경계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분쟁을 해소 및 방지

□ 추진실적

◦ 2017년 정비 : 운봉, 주천, 수지, 송동, 주생(1,818매)

◦ 2018년 정비 : 금지, 대강, 대산, 사매, 덕과, 보절, 산동(1,818매)

□ 금후계획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계약의뢰                 : 2019.  1.

◦ 접합준비도 생성 및 자료 분석                  : 2019.  1. ~  4.

◦ 현장조사 및 현지측량 실시 등으로 성과결정     : 2019.  5. ~  9.

◦ 원시 지적(임야)도면과 성과결정 도면 대조 확인  : 2019. 10. ~ 11.

◦ 성과 납품 및 시스템 D/B반영(완료)              : 2019. 11.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개    요

◦ 2018년 행정․송기지구    : 1,046필지(276명)/ 542,119㎡/ 185백만원

◦ 2019년 옹정․귀석․월평지구 : 1,321필지(460명)/ 644,457.1㎡/  238백만원

□ 추진실적

◦ 행정‧송기지구

-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 2018.  5. ~ 10.

- 필지별 경계협의 및 조정,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 2018.  9. ~ 10.

- 현장사무소 운영(행정마을회관, 우동마을회관)  : 2018. 10. ~ 11.

-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 및 의견접수           : 2018. 12.

◦ 2019년도 사업지구 사전준비(옹정․귀석․월평지구)

-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 공람                  : 2018. 10.

-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동의서 징구              : 2018. 11. ~ 12.

※ 동의서 징구율 66.9% (2018. 11월말 현재 460명 중 251명 동의)

□ 금후계획

◦ 행정․송기지구

-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및 결정사항 통보, 이의신청 접수  : 2019. 1. ~ 3.

- 조정금 산정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 2019. 5. ~ 6.

◦ 옹정․귀석․월평지구

- 사업지구 지정 신청(시) 및 지정 승인 고시(도)     : 2019. 1. ~ 2.

- 지적재조사측량 대행자 선정 및 고시              : 2019. 3.

-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실시             : 2019. 4. ~ 10.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개    요

◦ 기   간 : 2019. 1. 1. ~ 12. 31.(연중 상시 조사체계 유지)

◦ 대   상 : 약225,850필지(표준지: 3,550, 1.1.기준: 약220,000, 7.1.기준: 약2,300)

◦ 조사 기준일 / 결정․공시 : 연 2회

- 1.1.기준(정기분) / 5월31일, 7.1.기준(토지이동분) / 10월31일

◦ 조사목적 및 활용 :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건강보험료 산정,

60개의 행정목적 활용

□ 추진실적

◦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2.23일) : 3,550필지

◦ 2018년도 결정․공시(1.1.기준/5.31일, 7.1.기준/10.31일) : 222,581필지

◦ 의견(이의신청)분 검증 시“신청인 직접참여(상담)제”운영 : 12건/28필지

□ 금후계획

◦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조사반 편성 운영 : 3개반 5명

◦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 일정

추 진 일 정	1. 1.기준	7. 1.기준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	1. 1. ~ 3.15.	7. 1. ~ 8. 16.
산 정 지 가 검 증	3. 18. ~ 4. 12.	8. 19. ~ 8. 30.
지가열람, 의견접수, 검증 등	4. 15. ~ 5. 10.	9. 2. ~ 10.11.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5. 13. ~ 5. 15.	10.14. ~ 10.18.
지가 결정․공시(관계기관 제공)	5. 31.	10. 31.
이의신청접수 및 처리(심의)	7. 3 ~ 7. 26.	12. 3. ~ 12.27.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개    요

◦ 추진기간 : 2019. 1월 ~ 12월

◦ 사업대상 : 시 전지역

◦ 사 업 비 : 744백만원

◦ 사업내용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 해소와 활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 추진계획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 업 명	수 량	사업비	대 상	비 고
계		744,710
우리동네 도로명주소 안내도 설치	422	23,210	마을회관 등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설치	110	55,000	교차로, 신규 도로 등
기초번호판 설치	120	12,000	관내 버스승강장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300	36,000	골목길, 이면도로, 교차로 등	특교세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68	51,000	지리산둘레길 2~3코스, 교룡산
레이저형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	7	17,500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도로명 안내방식의 도로표지판 교체	117	350,000	시내 도심권 구간
도로명 노면표기	100	100,000	“로”급 주요도로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 일제조사	36,895	60,000	시설물 전량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 유지보수	864	40,000	일제조사 결과 망실·훼손분

(단위 : 천원)

* 시설물현황 : 36,895개(도로명판 3,397, 기초번호판 415, 건물번호판 33,080, 지역안내판 3)

□ 기대효과

◦ 도로명주소 인지도 향상 및 위치 찾기 편의 제공으로 생활안전 서비스 향상

◦ 망실·훼손 시설물로 인한 활용불편 해소 및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 개    요

◦ 필 요 성 : 노후화된 GIS엔진 운영으로 웹 호환성과 보안성이 취약하여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의 최신 기술정보 응용 웹 화면 구축                   및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함

◦ 사업기간 : 2019. 3월 ~ 12월

◦ 사업대상 : 공간정보시스템(인트라넷 , 생활지리정보 시스템)

◦ 사 업 비 : 250백만원

◦ 사업내용 : 웹 표준 GIS(지리정보체계) 엔진 교체 및 최신 기술정보 응용                   시스템 구축

□ 추진계획

◦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 2019. 1.

◦ 제안평가 및 입찰                              : 2019. 2.

◦ 사업 착수 및 검사                              : 2019. 3. ~  8.

◦ 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시스템 안정화           : 2019. 9. ~ 12.

□ 기대효과

◦ 행정업무 기초자료 활용 극대화 및 시민의 정보 이용 편의성 증대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시스템 구축으로 웹 호환성 확보와         보안 취약점 개선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

□ 개    요

◦ 필 요 성 : 올바른 도로명주소 표기 및 활용도를 제고하여 도로명 주소                  사용 생활화

◦ 추진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58백만원

◦ 사업내용 : 도로명주소 제도 완전 정착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해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

□ 추진실적

◦ 지역축제 연계 도로명주소의 거리 조성 및 홍보     : 13회, 6,000여명

◦ 터미널, 교육장, 전통시장 등 다중집합장소 맞춤형 홍보 : 6회 3,500여명

◦ 주민등록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안내문자 발송             : 7,297건

◦ 상세주소 부여신청 안내문 발송 및 부여    : 안내문 87건, 부여 26건

◦ 도로명주소 인지도 및 활용도 설문조사 실시  : 인지도 92%, 활용도 87%

□ 금후계획

◦ 도로명주소 홍보 계획 수립                     : 2019. 1월

◦ 가가호호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배부         : 2019. 1월 ~ 6월

◦ 인지도 및 활용도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 2019. 11월 ~12월

◦ 도로명주소 홍보                               : 연중